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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제정배경
1958년에 제정되어 2004년 5월까지 시행되었던 소방법은 크게 화재예방 등 안전에 관
한 사항, 소방 활동에 관한사항, 공사업 등 소방 관련업에 관한사항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며 화재예방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예방, 소방시
설 및 위험물관련 사항으로 다시 세분하여 규정하였다
기존의 소방법은 다양한 영역의 소방행정 분야를 하나의 법률인 소방법이라는 단일법
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과 체계가 복잡 다양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련 기타 여러 법령과도 일관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며 제정이후 25차례나 개정
되면서 시대적 상황 대응 입법으로 인하여 법률 체계상의 하나의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소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방법을 4개의 법으로 분법 하고, 분법
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사업에 대한 규제인 사업법으로서 기존의 소방법에 규정되
어 있는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기술자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시
공 및 유지?관리의 표준화, 소방산업기술의 건전한 육성과 소방기술능력의 향상을 도모
하며 아울러 소방시설공사 등과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감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안
전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방시설의 안전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고, 화재로부
터의 안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2. 주요골자
가.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만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적정?적법이행을 확보하도록 하였다.(법
제4조)
나. 법령위반 등으로 소방시설업자가 영업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을 하는 것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
정지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공사의 지연 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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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령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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