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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방시설업
제1절
소방시설업의 등록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
여야 한다.
※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
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설계·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1. 의 의
소방시설업에 의하여 설계?시공되는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는 안전시설인 관계로 인하여 소방시설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인
적, 물적인 요건을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적정?적법 소방시설을 확보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와 소방산업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본 조에 있어서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소방시
설에 대하여 설계?시공?감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규정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일정수준 이하의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는 등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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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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