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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않은 업자가 할 수 없도록 하여, 모든 소방시설이 적용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소방시설
업의 영업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제4조제1항)은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
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
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단서로서 규정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 등이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 자체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업무를 외부 민간업자에게 발주함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개정된 것이다.
공공주택의 건설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이 소방시설 설계?감리업 등록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 및 예산절약 그리고 타 법령과의 불균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법집행의 혼선을 해
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소방시설 설계업
가. 의의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시방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업자가 설계하여야할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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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령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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