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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갖출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
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다.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
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마.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
람 1명 이상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방
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
축사법? 및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등이 위 표의 등록기
준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3.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를 업으
로 하는 소방시설업을 말한다.
소방시설은 건물의 공사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한번 공사하면 재공사나 보수등
이 상당히 어렵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소방시설 대상이 달라지고
나아가 소방설비공사를 수행해나갈 기술상?자본상?경험상 시공능력이 요구되는 바, 이에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공시 등을 통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충분히 공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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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령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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