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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위 표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
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등록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업을 함
께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의 소방기술사,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특급 감리원만 해당한다)이 위 표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서 기준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
준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표]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 감리원의 구분
구분
기술자격기준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특급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감리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감리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감리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소방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감리원
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1.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수행한 업무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한 건축허가 동의, 소방검사, 소방시설등완비증명발급, ?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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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령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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