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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
가.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시행규칙 제2조)
1) 등록신청자：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민원인 제출서류
가)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다)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 1부.
3)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된다)
민원인 제출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
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행규칙 제3조)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
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소방시설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
부하고, 제출된 소방기술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자
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소방시설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미비 또는 서류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하게 할 수 있다.
다.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시행규칙 제4조)
1) 재교부
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
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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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령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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