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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방시설업
나) 시?도지사는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업자는 아래의 반납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소방시설업을 휴업 하거나 폐업한 경우
다)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등록의 결격사유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
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
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결격사유란 특정 신분?자격 등을 얻는 데 있어서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일정한 요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사업법의 경우 자격부여와 특정영업에 관
한 인?허가를 할 때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둔다.
본 조가 이러한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두는 이유는 특정 신분 또는 자
격 등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 국민의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 기술
적인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종사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원천적으
로 배제하여 당해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의 완벽을 확보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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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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