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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 통보하고 소방시설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업자에게 소방시설공사현황표지에 의한 소방시
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4. 완공검사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시설이 준공되
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나 제2항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하였
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완공검사란 관할 행정기관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가 법령상 또는 화재안전기준상 적정?적합하게 설치?공사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을 말하며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에게 완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완공검사에 대한 규정은 방재설비라는 소방시설의 특성상 명확?적정?적법한
설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절차 중에 하나이다.
완공검사는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실제 사용 시에 화재 등 각종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이며, 확인 후 합법적으로 설계와 동일
하게 설계되고 각종 소방법령상에 적합한 경우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함으로
써 법령상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이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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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령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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