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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부칙
게 법률의 시행에 따른 시간적인 여유를 1년으로 두어 하위법령의 정비에 따른 시간과
국민으로 하여금 이 법을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경과조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법률을 제?개정할 때 종전의 상태를 계속 존속시키거나 기득
권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법의 효력을 신법에서 존속시키거나 구법의
상태를 신법에서 용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법률이 제?개정되면 그 법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에 일반적으로 효력을 미
친다. 따라서 법률이 제?개정되면 그 효력은 종전의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에도 미
치며 종전의 상태와는 다른 변화를 초래한다. 예컨대 종전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던 행위
가 새로이 규제대상이 되거나 또는 종전의 조직이 폐지됨으로써 그 구성원의 신분관계에
도 변경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에 종전의 상태로부터 새로운 상태로의 즉시 이행에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구 상태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경과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경과조치는 신?구 양법 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
절히 조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구 양법률 사이에서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
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이 법은 종전의 소방법과 관련하여 도급, 처분, 소방시설업
등록결격사유에 관한사항, 하자보수, 행정처분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을 개
정하여야 한다. 특히 일정한 법률을 폐지하고 소방기본법과 같이 제명을 달리하여 새로
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률을 전문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을 상당히
많이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입법실무의 능률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자
구 또는 인용조문이 많을 경우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
률을 개정하더라도 입법 낭비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방
식을 부칙에서 사용하면 다른 법률을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은 부칙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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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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