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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칙
제8절
재난관리에 대한 문책요구 등
안전행정부장관(사회적 재난만 해당)이나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은 재난응급대책?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이
나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근상급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감사관련 부
서에도 통보할 수 있다.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에 불응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근상급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감사관련 부서에도 통보할 수 있다.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은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와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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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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