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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15
제1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217
제1절 재난관련법 형성과정
217
제2절 주요골자
219
제2장 총 칙
222
제1절 목 적
222
제2절 기본이념
222
제3절 용어의 뜻
222
제4절 국가 등의 책무
225
제5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26
제3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227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227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227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233
제4장 안전관리계획
243
제1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43
제2절 집행계획
244
제3절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246
제 5 장 예방 및 대비
248
248
제1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절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249
제3절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250
제4절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252
제5절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253
제6절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254
제7절 기 타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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