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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령
3)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
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
법 제30조제1항
50
100
200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500
| 소방전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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