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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소방자동차 점검?정비
[별표 7] <개정 2012.12.28>
소방장비의 검사 등의 수수료(제24조 관련)
1. 소방장비의 검사 등의 수수료 산정 기준
가. 인건비의 적용방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
가를 적용하며, 검사 등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다.
1) 운용자 교육：고급기술자 1명
2) 중간검사, 완성검사：중급기술자 1명
3) 정밀점검：중급기술자 2인
4) 해체정비：중급기술자 1인, 고급기능사 1인, 중급기능사 1인의 인건비를 합한 금액
나. 사업대가에 따른 노임단가는 산업?공장분야 인건비를 적용한다.
다. 표준공량은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하루근무 8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수수료 산정
가. 검사, 운용자 교육, 정밀점검 및 해체정비의 각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직접
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표준공량과 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인건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의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출한 비용에서 천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다. 해체정비 시 필요로 하는 부품비용 및 검사 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외부기관 의뢰
시험비용은 가목의 수수료와 별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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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량장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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