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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소방특별조사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제10조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
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 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
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
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
제13조제1항
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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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실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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