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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발행위
[별첨] 성장관리방안 도서작성 지침
제1절 관계서류의 작성
1-1-1. 성장관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도서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성장관리지역 설정도면(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면)
(2)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서
1-1-2.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서는 다음 순서로 작성한다.
(1) 명칭
(2) 수립권자
(3) 기초조사 결과
(4) 성장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기반시설계획
(5) 건축물의 용도
(6)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7) 환경관리계획
(8) 경관계획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1-3.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주요 성장관리방안 내용을 명시한 성장관리방안 총괄도를 포함한다.
(2) 성장관리지역의 설정목적 및 각종 지표와 계획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담는
(3) 성장관리지역의 자연환경·인문환경의 현황조사와 문제점 분석 등에 각 부문의
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다.
(4)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당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근거, 계획적 논리
등 그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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