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3페이지

연번
법안명
주요 골자
감염병의 예방 및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64
관리에 관한법
관계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개)
?1910035, 양승조의원, 개정?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구강보건법
65
관계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개)
?1910036, 양승조의원, 개정?
통계의 작성 및 그 결과 공표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통계의 신뢰성과 공
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종사
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
66
통계법(개)
를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통계에 대
한 분석ㆍ평가 및 전망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표 전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1910037, 정부, 개정?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국민영양관리법
67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개)
?1910038, 양승조의원, 개정?
노숙인등의복지및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68
자립지원에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관한 법(개)
?1910039, 양승조의원, 개정?
아동의 빈곤예방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69
및 지원 등에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관한 법(개)
?1910040, 양승조의원, 개정?
농어촌주민의보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70
복지증진을위한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특별법(개)
?1910041, 양승조의원, 개정?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마약류 관리에
71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관한법(개)
?1910042, 양승조의원, 개정?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보건의료기본법
72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개)
?1910043, 양승조의원, 개정?
실종아동등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73
보호 및 지원에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관한 법(개)
?1910044, 양승조의원, 개정?
국 회 4월 중 입 법 제 출 법 안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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