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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년 단위 수립 안 제 조
.
5
(
5 )
나 주거복지 상담사 배치 안 제 조
.
(
6 )
다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안 제 조
.
(
7 )
라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사업 지원 안 제 조
.
(
8 )
마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사업 지원 안 제 조
.
(
9 )
바 입주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안 제 조
.
(
10 )
사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안 제 조
.
(
11 )
아 사업주체와의 협력 안 제 조
.
(
12 )
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기관 및 단체 위탁 규정 안 제 조
.
(
13 )
차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구성 등 안 제 조 제 조
.
(
14 ~ 23 )
10. 전라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제정이유
「
지하수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그리고
」
40
효율
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또는 시 군 지역관리
·
계획의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하여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안 제 조
.
(
2 )
- 지하수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6
2 1
수립에 관한 사항
- 지하수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시 군 구 지역 관리계획의 협의에
「
」
6
2 2
· ·
관한 사항
-「지하수법 제 조제 항에따른지하수보전구역의지정및변경지정에
」
12
1
관한 사항
-
그 밖의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
·
회의에 부치는 사항
46 ?
타 시도 제정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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