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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업무는 각 시군에서 각종 민원 등으로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아 공동주택 관련 분쟁과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관련 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
지속적
인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
다 공동주택이 사유지인 관계로 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사각지대
.
,
가 되어 공동주택 관리부실과 특히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
심각해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북
도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
라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및 분쟁예방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전라북도
.
,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노력 하여야 함 안 제 조
·
(
4 )
나.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전라북도 공동주택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안 제 조
ㆍ
(
5 )
다. 도지사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군에 지원할 수 있음 안 제 조
·
(
6 )
라 도
.
지사는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군에 지원할 수 있음 안 제 조
·
(
7 )
마. 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군에 지원할 수 있음 안 제 조
·
(
8 )
바.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가 우수한 단지를 선정할 수 있음 안 제 조
(
9 )
사. 도지사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전라
?
북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 조
(
10 )
아.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홍보 상담과 조사 등 업무
?
,
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를 설치할 수 있음 안 제 조
(
14 )
48 ?
타 시도 제정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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