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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기부식품제공사업자가기부식품제공시지켜야할원칙을규정함안제 조
(
3 )
나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시책 수립을
.
·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식품위해 사고가 발생하지
,
않도록 식품 안정성
확보를기부식품제공사업자의책무로규정함안제 조
(
4 )
다.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의 지원 및 장려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함 안 제 조
·
(
5 )
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 조
(
6 )
마 기부식품제공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규정함 안 제 조
.
·
(
7 )
바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
수 있도록
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단체
,
·
·개인 등에게 경상북
「
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을 규정함 안 제 조
」
(
8 )
14. 경상북도가축전염병예방및피해축산농가지원등에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가. 최근 수년 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전국 축산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추정되고 특
,
히 경상북도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입었음.
나 이에 가축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으로 인해 축산기반이 붕괴
.
되는 것을 막고 피해농가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 활동 등을 지
,
원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 “
가축전염병 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 조
”
(
2 ).
나. 지원대상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받은 가축
「
」
20
의
소유자 가축 전염병 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가축의
,
,
살처분 소
·
각 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 및 주민 등으
·
로 규정함 안
( 제4조).
50 ?
타 시도 제정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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