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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외 에게 매일 법정 수당 실비 외로
6
·
6,000
원 상당의 식사비를
13
일간
대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 역시 피고인 이
,
1
2012. 3. 29.
부터
2012.
4. 10.
까지 사이에 공소외
11
을 통하여 공소외 에게 매일
6
6,000
원 상당의
식사비를
13
일간 대납하여 준 것으로 사실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이 부분 공
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괄일죄라는 전제하에 그
전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
263
조 및 제
265
조에 규정된 죄로서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범죄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
,
1
2012. 4.
6.
부터
2012. 4. 10.
까지 공소외 에게 매일
6
6,000
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납
한 부분은 피고인 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에서 사임한 이후의 행위이므로
1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
,
1
이
2012. 3. 29.
부터
2012. 4. 5.
까지 공소외 에게 매일
6
6,000
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납한 부분
은 피고인 이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행위이므로 당선
1
무효형 대상범죄에 해당하며 이 두 부분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서로 실체적
,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이
2012. 3. 29.
부터
2012. 4. 5.
까지 공소외 에게 매일
6
6,000
원 상당의 식사비를 대납한 부분
은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포함시켜 형을 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가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상 경합범 처리 및 분리 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
있다.
2.
피고인 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2
원심은 정치자금법 제 조 제 호에서 정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후원금 수입
,
46
5
이나 지출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금액과 그
,
,
·
내역 수입 지출에 관한 명세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함에 있어 수입이나 지
,
·
,
출내역이 일부 기재가 되지 아니한 서류를 제출한 것이 회계보고를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미보
,
고·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제 조 제 호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죄가 성
46
5
립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심을 유지하였다
,
1
.
판 례 정 보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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