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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정책적 시사점
?국문요약?
러시아는 2000년부터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이라는 명칭의 대외정책 독트린을 발표해
왔다. 외무부가 작성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되는 ‘대외정책개념’은 대외정
책노선, 즉 대외경제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대외정책의 기본원칙, 우선지향,
목표 및 과제 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다.
지난 2013년 2월 12일 발표된 ‘대외정책개념’은 형식적인 면에서 2000년,
2008년 ‘대외정책개념’과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아랍의 봄’ 이후 변화된 세계 정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인식, 지구적 차원의 우선과제, 지역별 차원
의 우선과제가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지향을 규정한
새로운 독트린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채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인식이 공식화되었다. 3기 푸틴 정부는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질서가 주
요 강대국들이 책임을 분담하는 다극체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지속, 군사력 균형의 변화,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영향력
증대, UN 안보리를 우회하는 위기 해결 시도, ‘소프트 파워’의 악용 등으로
세계적 지역적 차원의 불안정성과 비예측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대외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푸틴 대통령이 언급해온 대외정책 과제들이 구체화 체계화되었다.
2012년 5월 7일 푸틴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서명한 대통령령 605호 ‘러시아
연방 대외정책과정 실현 조치에 대하여’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푸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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