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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신체장애를 입게 된 원인이 공무상 장해로 인한 것인지,
또는 개인적 사정인지 여부를 주된 판별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지방공무
,
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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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때 는
’
신체장애를 입게 된 해당 공무원이 잔존 능력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원고는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에 종사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인
62
1
2
‘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판결한다.
94 판 례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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