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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동향
【
경기도
제·개정조례】
◈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라
」
33
2014. 11. 3.
경기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2015
년도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하는 것임
【
국회제개정법령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의 보상한도를 인상하고 보험회
,
사
등의 가불금 지급 사실 통지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ㆍ
【
타시도입법동향
·
】
◈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
- 서울시의회 운영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
,
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등 업무추진비
,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회제출법안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
( )
-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 12
년 월
31 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일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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