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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1장개발제한구역지정현황
제5장개발제한구역해제관련규정
1.도입목적및제도운용
4
1.개발제한구역해제
38
2.전국개발제한구역현황도
5
2.소규모단절토지해제기준
38
3.수도권개발제한구역현황도
6
3.경계선관통대지해제기준
40
4.경기도개발제한구역면적및인구현황
7
4.집단취락해제기준
41
제2장개발제한구역내허용시설
제6장개발제한구역해제절차
8
42
1.GB내허용시설
1.정부시행사업
13
43
2.허가,신고세부기준
2.지역현안사업
16
44
3.허가,신고없이할수있는행위
3.집단취락,소규모단절토지,경계선관통대지
제3장불법행위에대한벌칙
제7장개발제한구역규제개선사항(2012년이후)
1.행정처분및벌칙
20
1.주민생활불편사항개선
46
2.이행강제금
22
2.기업·주민들의경제적부담완화
47
3.이행강제금의산정기준
24
3.기업투자및생산활동규제개선
48
4.과태료의부과기준
26
4.주민지원확대및효율화
48
5.공공사업행정절차간소화
49
제4장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1.주민지원사업개요
28
※개발제한구역불편,불법신고연락처
51
2.주민지원사업사진
30
3.주민지원사업추진실적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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