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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지정현황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2.전국개발제한구역현황도
1.도입목적및제도운용
1.도입배경
춘천권
1960년대이후우리나라는산업화,도시화에따른급격한도시성장으로인구과밀,환경파괴,교통
혼잡,주택부족등의도시문제와국가안보문제가시대적과제로대두되어,
수도권
정부에서는이런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영국의그린벨트제도,일본의근교지대제도를기초로
1971년도시계획법에개발제한구역제도를도입했다.
청주권
대전권
2.지정목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목적은도시의무질서한확산을방지하고,도시주변의자연환경을보전하여
대구권
전주권
도시민의건전한생활환경을확보하기위함이다.
울산권
부산권
광주권
진주권
3.제도운용
여수권
마창진권
1971.1.19.「도시계획법」을개정하여개발제한구역이라는새로운제도를도입하고,구역지정및
통영권
행위제한근거를마련하였다.
2000.1.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제정하여구역지정및해제,관리
계획,행위제한,주민지원사업,보전부담금,이행강제금등에관한규정을마련하여지금까지운용하고
있다.
7대대도시권GB부분해제
제주권
7대중소도시권GB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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