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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용어의 정의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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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상 정의 소방공무원법 제 조의
?
(
1
2)
가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
등 복직 면직 해임및파면을말한다
나 전보란소방공무원의동일직위및자격내에서의근무기관이나부서를달
리하는임용을말한다
다 강임이란동종의직무내에서하위의직위에임명하는것을말한다
라 복직이란휴직 직위해제또는정직강등에따른정직을포함한다 중에있
는소방공무원을직위에복귀시키는것을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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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상 정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 조
?
(
2 )
가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
등 복직 면직 해임및파면을말한다
나 복직이란휴직 직위해제또는정직강등에따른정직을포함한다 중에있
는소방공무원을직위에복귀시키는것을말한다
다 소방기관이라 함은 국민안전처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라 한
다 중앙소방학교 중앙 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말한다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안전센터 지역대 구조대등은 소방공무원임용
령제조제호의소방기관이아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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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상 정의 지방공무원법 제 조
?
(
5 )
가 직위 인의공무원에게부여할수있는직무와책임을말한다
나 직급 직무의종류 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 을말
하며같은직급에속하는직위에대하여는임용자격 시험그밖의인사행정
에서동일한취급을한다
다 정급 직위를직급에배정하는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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