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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별표
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 제 조제 항 제 조의
(
4
2
,
5
2,
제 조 관련
9
)
100
만원
300
만원
500
만원
금액
100
만원
이상
이상
이상
1,000
만원
비위?수수
미만
300
만원
500
만원
1,000
만원
이상
유형행위
미만
미만
미만
수 동
견책 감봉 정직
ㆍ
강등
해임
파면
의례적인금품 향응수
ㆍ
수의경우
능 동 견책 감봉
ㆍ
정직 강등 해임
ㆍ
해임 파면
ㆍ
파면
직무와관련하여금품ㆍ
수 동
감봉 정직 강등
ㆍ
해임
파면
향응을수수하고 위법
,
ㆍ
부당한처분을하지
능 동
정직 강등 해임
ㆍ
해임 파면
ㆍ
파면
아니한경우
수 동 정직 강등
ㆍ
해임
파면
직무와관련하여금품ㆍ
향응을수수하고,위법?
부당한처분을한경우
능 동 강등 해임
ㆍ
해임 파면
ㆍ
파면
※
비고 액수가소액이더라도횟수가많은경우소방사법사건무마용인경우및인사청탁관련수수인
:
,
경우는징계양정을가중하여의결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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