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4페이지

제 절 재난관련 보험 등의 개발 보급
7
·
국가는국민과지방자치단체가자기의책임과노력으로재난에대비할수있도록
재난관련보험공제를개발보급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또한국가는예산의
범위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보험료와공제회비의일부 보험및공제의
운영과관리등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
7-1
절 안전책임관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가의장은해당기관의재난및안전관리업무를총괄하는
안전책임관및담당직원을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할수있으며 해당기관의재난
및안전관리업무와관련하여다음의사항을담당한다
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초기대응
?
및보고에관한사항
위기관리매뉴얼의작성 관리에관한사항
?
재난및안전관리와관련된교육 훈련에관한사항
?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재난및안전관리업무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
하는사항
제 절 재난관리에 대한 문책요구 등
8
국민안전처장관이나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은재난응급대
책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등의업무를수행할때지시를위반하거나부과된임무를
게을리한재난관리책임기관의공무원또는직원의명단을그소속기관이나단체의
장에게통보할수있으며 이경우직근상급기관또는주무부처의감사관련부서에
도통보할수있다
중앙통제단장및지역통제단장은재난현장에서현장지휘에불응하거나부과된임
무를게을리한긴급구조요원의명단을그소속기관또는단체의장에게통보할수
26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