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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과태료의부과기준제 조관련
( 33
)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위반행위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호에따른과태료금액의 분의 의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조의제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를자수한경우
위반이후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해노력한경우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
를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나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
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
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
회위반
2
회위반
3
회이상위반
법제조제항을위반하여구조 구
4 3
ㆍ
급활동이필요한위급상황을거짓으
법제 조제항
30 1
50
100
200
로알린경우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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