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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입법목적을달리하는법률들이일정한행위에관한요건을각각규정하고
있는경우에는어느법률이 다른법률에우선하여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않는이상그행위에관하여각법률의규정에따른요건을갖추
어야한다
주유소허가에있어서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등에비추어석유사업
법은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등에우선하여배타적으로
적용되는관계에있다고는해석되지아니하므로석유사업법에따른주유소
허가의기준을갖춘자라할지라도위건축법등다른법령소정의주유소
설치기준을별도로갖추지아니하는이상적법한주유소허가를할수없
음은당연한이치라할것이고 따라서서울특별시의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
에관한고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제항나의제호소
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등기타다른법령에의
하여설치가가능한지역이어야한다는지역제한규정은위와같이당연한
법리를규정하고있는것이어서그것이상위법령에위배된다거나그조항의
존재여하에따라다른법령소정의요건을별도로갖추어야한다는위와
같은해석이달라진다고볼것은아니다
주택건설촉진법제 조제항에근거한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조제항은공동주택등은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로부터수평거리
이상떨어진곳에이를배치하
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그규정은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얻어공동주택등을건설할때기존위험물저장시설등으로
부터
이상을유지하여야한다는의미뿐만아니라이미건설된공동주택
등이있다면위험물저장시설등을설치하고자하는자도그공동주택등으
로부터
이상을유지하여야한다는의미를포함하는것으로보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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