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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포커스
의정 소식
‘안전영향평가에관한조례안’제정토론회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상호
협조를 위해 마련됐으며, 예산편성 및
안전영향평가 대상 등에 대해 심도 있
는 논의를 했다.
김 부의장은“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
구 붕괴 사건, 의정부 화재 등 다양한
종류의 안전사고로 도민의 불안이 가
중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에 사전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안전영
향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한 조례제정
을 추진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인 만큼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
경기도의회 김유임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고양5)은 3
다”고 밝혔다.
월 18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10여명이 참석
한편, 김 부의장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동 조례의 핵심
한 가운데‘경기도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과‘경
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정책시행 전에 안전을 저해할 수
기도교육청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제정관련 토
있는 요소를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고 도의회에 보고하
론회를 개최했다.
는 것으로,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체계를 사전에
이날 토론회는 김 부의장 주재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마련할 수 있어 도민의 안전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경기도교육청 안전정책과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
경기도연정,선진사례에서답찾는다
예산정책담당관실,영국·독일연정분석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은 경기도와 경기
독일 사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장인제도를 활
도의회가 공동으로 연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연
용한 자영업자 보호와 기존 중소기업의 신규벤처 유도,
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국과 독일의 연립정부 시
소상공인 파산 시 재기 기회 제공, 파산종료기간 3년으
사점을 분석하여 제공했다.
로 감경 등이 경기도에서 수용할 만하고, 경기도가 이
영국 사례에서는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 관련해 혁신
미 수행하고 있는 소액지원을 독일이 시행하기로 한 점
적인 권한이양, 광역재정자치 증진 및 지방정부감시 중
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분석했다.
단과 포괄적 지역평가제 철폐 등이 향후 좋은 지표로
아울러 일본 가나가와현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분석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불필요한 보조금 폐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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