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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소대책
제안배경
o
장기적인 경기침체
로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해야 할 청년층의
고용창출이 부진함으로써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
o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한 특단의 정책이 요구됨
o 각 지역의 노동시장은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정책도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실효성을 기대
2014
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로
`10
년 이후 년만에 세계성장
4
※
률을 상회하는
3.7%
성장 예상
(
실업률
3.5%)
기존 청년실업 대책 평가
o 공급측면 중심의 사업
기존의 청년실업대책은 전반적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공급측면의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요측면의 대책은 중소기업에
,
대한 보조금 지급과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 정도에 불과
o 지나친 포괄성과 조율방안의 부재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당사자인 노사간의 관계 및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산업 정책과 같은 관련정책과의 구체적 조율 방안도 없는
실정
o 체계적 관리의 미흡
기존의 대책은 각 사업을 청년고용대책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
하지 않고 성과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유사한 사업으로 인한 비용 중복의 문제가 발생
o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
창출을 위한 대책의 부족
청년실업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눈높이 격차임에도 불구하고
‘
’
,
기존의 청년실업대책은 청년층 노동력의 공급 측면의 대책들이
강조되고 있고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의 창출을 위한 대책은 부족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
,
,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채용장려사업 등의 경우 단기적이며 저임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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