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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양산 그리고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은
미미하며 중소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수준
,
시책 제안
o 지역의 청년층 고용 관련 전담 기구의 설립
현재 경기지역에는 지역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지원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데 이들 기구가 청년층 고용촉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
있도록 조직의 확대 개편이 필요
-
지역의 고용센터를 단순한 직업알선이나 교육훈련의 안내라는 기존의
기능에서 벗어나 구직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직업알선 및 상담,
개발 및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으로
구축
-
최소한 도청 내에 경기지역의 청년실업 현황 분석 청년층 고용구조
,
분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층 고용 관련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
계획을 수립집행평가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신설도 필요
?
?
o 청년고용 할당제 조기 도입
공공기관 및 대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청년층 고용을 의무화
※
벨기에
-2000
년 월부터
4
50
인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3%
이상의 청년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행할 경우 사회보장 기여금을
,
감면해주고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소위 로제타플랜
(Rosetta Plan)
을
시행
-
경기지역에 자회사 또는 공장을 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에 이 조항을 적용하고
,
이를 준수하는 대기업과 청년층
고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각종 지원금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o 청년층 일자리 질적 수준의 제고 및 직능별 미스매치의 해소
-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각종 복리후생 및
편의 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고용친화적 산업단지로 리모델링
-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사업 시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청년층 구직자들 취향을 고려한 각종 복리후생
,
및 편의 시설의 확충에도 초점
-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력을 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실무적인
인력으로 양성
※
독일에서는
1999
년부터
‘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
(JUMP)'
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청년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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