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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통일경제특구법률안주요내용
통일경제특별구역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남북교류특별구역의
구 분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황진하의원′12.6.13)
(윤후덕의원′12.7.5)
(김영우의원′13.3.5)
인접지역
인접지역
인접지역
“DMZ 이남 남북경계 지역”
“DMZ 이남 남북경계 지역”
“DMZ 이남 남북경계 지역”
설치지역
(경기도 : 김포,파주,연천)
(경기도 : 김포,파주,연천)
(경기도 : 김포,파주,연천)
(인천시 : 강화군)
(인천시 : 강화군)
(인천시 : 강화군)
(강원도 : 철원군 등 5개시군)
(강원도 : 철원군 등 5개시군)
(강원도 : 철원군 등 5개시군)
우선설치
인접지역 내 우선 설치
인접지역 내 우선 설치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
(연천 : 한반도 미래센터)
지역
지정권자
통일경제 특별구역 위원회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특별구역 위원회
통일경제특별구역 관리청
남북교류특별구역 관리청
행정기구
(규정 없음)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지정효과
「도시개발법」 등 8개법률 승인 등 간주
「도시개발법」 등 5개법률 승인 등 간주
「도시개발법」 등 5개법률 승인 등 간주
북한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주
북한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주
북한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남북교류
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
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남북협
금 지원, 남북합의서 체결시 제정 법안에
금 지원, 남북합의서 체결시 제정 법안에 우
협력특례
력기금 지원
우선적용
선적용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철원평화특별구역의
구 분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정문헌의원′13.5.16)
(김현미의원′13.5.22)
(한기호의원′13.8.16)
인접지역
접경지역
강원도철원
“DMZ 이남 남북경계 지역”
“DMZ 이남 남북경계 지역”
남방한계선과 이남과 민간인 통제선
(경기도 : 김포,파주,연천)
(경기도 : 김포시, 파주시,연천군,
이북 사이 철원지역
설치지역
(인천시 : 강화군)
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강원도 : 철원군 등 5개시)
(인천시 :강화군,웅진군)
(강원도 :철원군 등 6개시)
우선설치
강원도설악산국립공원구역과
경기도고양시관할지역 내 시범지정
강원철원
지역
그인근지역
지정권자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
강원도지사
행정기구
통일경제관광특구청(시·도지사가 설치)
경제특구청 (시·도지사가 설치)
강원도지사
지정효과
「도시개발법」 등 7개법률 승인 등 간주
「도시개발법」 등 6개법률 승인 등 간주
「도시개발법」 등5개법률 승인 등 간주
북한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남북교류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남북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남북협
남북합의서 체결시 제정 법안에 우선적용,
협력기금 지원, 남북합의서 체결시 제정 법
력기금 지원,남북합의서 체결시 제정 법안
협력특례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북한근로자
안에 우선적용
에 우선적용
임금은 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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