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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구조 개선
□ 경영재구조화를 통한 도민부담 경감 및 재정절감
ㅇ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 인하 추진
- (일산대교) MRG(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
통행료를 22% 인하(1,200→900원) 추진
- (제3경인 고속화도로) 휴게소 건설 등 부대사업 수익을 통해 MRG 경감
*서수원～의왕민자도로는통행료900→800원인하완료(’16.1.1)
ㅇ 정부운영서울외곽고속도로북부(일산~퇴계원)구간통행료인하환경조성
- 북부구간 통행요금이 남부에 비해 2.6배 높은 불합리한 구조 개선
*정부의서울외곽고속도로통행료개선방안연구용역과연계,관련기관정책협의
ㅇ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추진
- (단기) 빅데이터 분석 결과 유사 단지 보다 고비용 아파트 감사 확대
- (장기) 유사 단지별 관리비를 상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도내 경유 국가운영 고속도로 명칭변경
ㅇ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 변경 추진
- 道정체성확립및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연계등을고려한명칭사용
*국회및도의회와긴밀히협조,국토부명칭변경건의(’16.1)
ㅇ 도내 국가운영 도로 등 명칭변경 추가 발굴 추진
□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도모
ㅇ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및 북부이전 등 조직·기능 개편
-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실시(’15.12월~)
ㅇ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통해 상반기내 통폐합 기관 출범 추진
- 도의회, 공공기관 임직원·노조, 단체, 도민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다양한각계각층의견수렴을위한전문웹사이트개설·운영,공청회개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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