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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형
처리지연
01
행정소송·심판 장기간 미이행
1 행정소송 패소판결에도 장기간 건축허가 미이행 ·2
2 행정심판 재결사항 장기 미이행 ·3
인ㆍ허가 등의 민원처리 지연
3 인사이동 등으로 토석채취허가 지연처리 ·3
4 건축허가 보완요청 부적정 ·4
5 창업중소기업 승인처리 부적정 ·5
6 개발행위 허가민원 장기간 방치 ·6
유형
규제남용
02
부당한 조건이나 서류제출 요구
1 기부채납 미이행 등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 미승인 ·7
2 민원을 이유로 레미콘공장 신축허가민원 미처리 ·8
3 법령에 없는 입증자료 요구 및 장기간 방치 후 반려처분 ·8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처리
4 자치단체장의 지시를 이유로 건축허가 제한 ·9
5 구청-주민간 협약을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10
6 법적 권한이 없는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불허가 처리 ·10
직권을 남용하여 기업활동 방해
7 직권을 남용하여 사회단체 활동 방해 ·11
8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건설회사를 설립·운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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