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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규제개혁 저해 실태 특별 점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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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물품 납품ㆍ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6조,제17조,제22조등에따르면
물품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계약서ㆍ설계서및그밖의관계서류에따라감독하게
하여야하고,물가변동및설계변경,그밖에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하여계약금액을
조정할필요가있으면계약금액을조정한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공중화장실을
구매ㆍ설치를함에설계서등계약서에의거설치하고,설계내용과다르게규격,물량
등이변경되었을경우에는설계변경등을통한계약금액조정을거쳐적정한시공될
수있도록하여야한다.
그런데경상남도○○시는우리고유의전통이미지인용마루와銅기와를디자인한
화장실재료를사용하고,외장재는목재사이딩으로되어있는등의특징을높게
평가하여이를취급하는T회사와제3자단가계약으로조달계약(2015.9.15.)으로
화장실을건축하였으나실제는계약된물품이아닌조달청에등록되지않은물품을
사용하고화장실지붕바닥의물빠짐배수시설도제대로시공하지않아우천
시화장실지붕의부식이우려되는데도물품검수조서,지출서류,하자보수보증서,
물품납품영수증,세금계산서는모두당초계약된T회사의물품이납품된것처럼허위의
서류를작성하였고,계약물품과설치물품이다르다는문제제기가있자(2015.9.25.
경)‘공중화장실외부디자인변경’이라는제목의문서를허위로소급작성하는등공사
관리감독을허술하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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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공동상표 품질 인증 간소화를 위한 자치법규 미정비
지방공무원법」제48조에따르면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며성실히그
직무를수행하여야하고,2013.12.26.행정자치부(舊행정안전부)에서는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12.13.)시지자체규제개선대책으로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
정비방침에따라상위법령에근거가없으나자체적으로규제를적용한사례로‘특산물
공동상표인증서류간소화’의개선과제를전국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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