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페이지

유형
무사안일
03
관행적인 행정처분
1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미이행 ·13
2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중복 예치 부적정 ·13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이자 미지급 ·14
4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15
특혜성 불법행위 방치
5 해수욕장 위탁업체의 부당 재임대 및 특정업체의 독점사용 방치 ·16
6 불법 하도급 묵인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 방해 ·16
유형
비용 전가
04
계약시 필수반영경비 기업체 전가
1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산정 부적정 ·18
2 하수처리시설 인건비 등 법정 인상비용 기업체 전가 ·19
직무관련업체로부터 부당한 경비조달
3 수의계약 체결 및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 ·20
4 국외 여행경비 직무관련자 전가 ·20
유형
진입규제
05
부당한 입찰제한
1 분할발주로 타 시군 소재지 건설업체 입찰제한 ·21
2 측량설계 용역 미분리발주로 측량업체 입찰제한 ·22
불공정 거래행위 방치
3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방치 ·23
4 부적격 물품의 납품·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24
5 농산물 공동상표 품질 인증 간소화를 위한 자치법규 미정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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