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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규제개혁 저해 실태 특별 점검사례
유형
처리지연
01
행정소송·심판장기간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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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패소판결에도 장기간 건축허가 미이행
행정소송법」제30조에따르면처분등을취소하는확정판결은그사건에관하여
당사자인행정청과그밖의관계행정청을기속하며,판결에의하여취소되는처분이
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경우에는그처분을행한행정청은
판결의취지에따라다시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런데경기도○○시는민원인J물류(주)가신청한숙박시설용도의건축허가
신청(572.4㎡,2011.5.25.)에대하여‘주거지역입구에숙박시설이건립될경우
주거환경이저해될것’이라고자의적으로판단하여반려처분(2011.5.27.)하였다.이에
민원인이수원지방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승소하자○○시는고등법원과대법원에
상소하여‘법령에숙박시설을제한하는사유가없고주변거주자들의거주환경이
침해된다고어려워○○시의반려처분은재량권을일탈ㆍ남용하거나정당한근거없이
이루어진것’이라며취지로패소하였음에도대법원의판결문서접수일(2014.1.
29.)로부터2015.7.30.현재까지약18개월동안패소에따른재처분을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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