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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비전 2040 133
[표 3-2-5] 경기도 주요 입지갈등 사례
연 도
종 류
내 용
제1장!경제제2장!사회통합과복지제3장!교육·문화·관광제4장!공간제5장!교통제6장!환경·에너지제7장!통일과북부발전제8장!지방행정
2015
군시설
수원비행장 이전에 관한 갈등
2015
추모 및 화장장
화성시 광역화장장 설치 갈등
2015
폐기물처리
평택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관련 갈등
2013
전기 및 발전소
안성 신중부변전소 반대 분쟁
2011
군시설
여주시 공군사격장 이전과 관련된 갈등
2011
임대주택
과천시 보금자리 주택 갈등
2010
추모 및 화장장
안산시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갈등
자료: 이상대(2015), ?기피시설 설치와 입지갈등의 해결?, 경기연구원
(공동체 문제) 미시적 수준의 지역사회 연대를 위한 기반 약화
○ 외곽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의 편의성은 제고되었지만, 지역사회를 이루는 소규모 마을공동체의
15)
기능은 상실되거나 줄어들고 있음
○ 경기도민은 공동체 의식 약화를 주요 지역사회문제 중 하나로 지적
? 가령2013년10월남양주시FGI 조사결과에따르면, 지역주민들은소통부족, 주민을뭉치게할구심점
미비, 공동체 의식 약화, 애향심 부족, 아파트와 주택지역 간 주민통합 부족, 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
이주, 주민조직화 문제 등을 주요 지역사회 문제로 지적
[표 3-2-6] 남양주시의 주요 지역사회 문제
읍면동
주로 논의된 지역사회 문제
(응답자 수)
안전문제(가로등 설치, 도로정비)
지금동(87)
보금자리 사업을 위한 철거로 원주민의 이주
개발 중이라서 주민들의 불편은 어쩔 수 없음(현 시점에서 복지를 논하기 어려움, 개발논리)
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 간 주민통합이 잘 안됨
기관과 단체 간 대화가 부족함, 네트워크가 약함
와부읍(136)
빈부 격차가 큼
노인복지관이 없음 복지 대상 및 서비스 전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청소년 문제(공동체 의식의 약화)
진접읍(144)
행정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속도가 인구급증으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속도를 못 쫓아감
베드타운 문화
화도읍(137)
마석시내 거리 정비(도시 정비)
남양주 내 교통문제, 공원이나 광장과 같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나 구심점이 없음
퇴계원 면 내의 도로정비가 안돼서 상습적으로 교통체증 현상 발생
퇴계원면(82)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지역개발이 어려움
청소년문제, 애향심(주민의 관심부족)의 부족
오남읍 내 도로정비문제
오남읍(70)
버스노선 확장 등 교통문제
취약계층 지원 문제
교통이 불편함
노인시설 문제
별내면(69)
학교문제(학생수 감소)
에코랜드 복지기금 활용방안, 주민조직화
자료: 남양주시보건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2018년)?, pp.59-60
15) 이재준, ?정책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방향성과 경기도의 미래비전 2040계획?, 경기연구원 초청특강(2015.06.04).
[표 3-2-5] 경기도 주요 입지갈등 사례
연 도
종 류
내 용
제1장!경제제2장!사회통합과복지제3장!교육·문화·관광제4장!공간제5장!교통제6장!환경·에너지제7장!통일과북부발전제8장!지방행정
2015
군시설
수원비행장 이전에 관한 갈등
2015
추모 및 화장장
화성시 광역화장장 설치 갈등
2015
폐기물처리
평택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관련 갈등
2013
전기 및 발전소
안성 신중부변전소 반대 분쟁
2011
군시설
여주시 공군사격장 이전과 관련된 갈등
2011
임대주택
과천시 보금자리 주택 갈등
2010
추모 및 화장장
안산시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갈등
자료: 이상대(2015), ?기피시설 설치와 입지갈등의 해결?, 경기연구원
(공동체 문제) 미시적 수준의 지역사회 연대를 위한 기반 약화
○ 외곽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의 편의성은 제고되었지만, 지역사회를 이루는 소규모 마을공동체의
15)
기능은 상실되거나 줄어들고 있음
○ 경기도민은 공동체 의식 약화를 주요 지역사회문제 중 하나로 지적
? 가령2013년10월남양주시FGI 조사결과에따르면, 지역주민들은소통부족, 주민을뭉치게할구심점
미비, 공동체 의식 약화, 애향심 부족, 아파트와 주택지역 간 주민통합 부족, 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
이주, 주민조직화 문제 등을 주요 지역사회 문제로 지적
[표 3-2-6] 남양주시의 주요 지역사회 문제
읍면동
주로 논의된 지역사회 문제
(응답자 수)
안전문제(가로등 설치, 도로정비)
지금동(87)
보금자리 사업을 위한 철거로 원주민의 이주
개발 중이라서 주민들의 불편은 어쩔 수 없음(현 시점에서 복지를 논하기 어려움, 개발논리)
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 간 주민통합이 잘 안됨
기관과 단체 간 대화가 부족함, 네트워크가 약함
와부읍(136)
빈부 격차가 큼
노인복지관이 없음 복지 대상 및 서비스 전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청소년 문제(공동체 의식의 약화)
진접읍(144)
행정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속도가 인구급증으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속도를 못 쫓아감
베드타운 문화
화도읍(137)
마석시내 거리 정비(도시 정비)
남양주 내 교통문제, 공원이나 광장과 같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나 구심점이 없음
퇴계원 면 내의 도로정비가 안돼서 상습적으로 교통체증 현상 발생
퇴계원면(82)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지역개발이 어려움
청소년문제, 애향심(주민의 관심부족)의 부족
오남읍 내 도로정비문제
오남읍(70)
버스노선 확장 등 교통문제
취약계층 지원 문제
교통이 불편함
노인시설 문제
별내면(69)
학교문제(학생수 감소)
에코랜드 복지기금 활용방안, 주민조직화
자료: 남양주시보건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2018년)?, pp.59-60
15) 이재준, ?정책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방향성과 경기도의 미래비전 2040계획?, 경기연구원 초청특강(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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