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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부문편Ⅰ남북경제통합의 거점지대 조성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은 단기 안정, 장기 불안정
○ 김정은 정권 수립 이후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 김일성·김정일 시기의 군사국가적
국가운영의 틀을 유지
? 김정은 시대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김일성 시대의 경제·군사 병진노선,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와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이핵개발을멈추지않는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지속될것이며, 북한의경제성장은지속적으
로장애가조성될것임. 경제성장의동력을발견하지못하는한북한체제의장기불안정요인은지속
○ 북한의 집권엘리트와 수령(김정은)의 카르텔이 유지되는 한 북한체제는 단기적으로 안정
? 북한 정치체제의 일부로서 수령은 모든 권력의 핵심에 존재하지만, 수령의 재생산(권력의 재생산)과
관련된 법·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권력 승계시 항상 불안정 요인이 존재
? 하지만수령과엘리트의 공통 이해(정권의유지)가존재하고, 이들 간연대가유지되면서북한정권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대외적 고립과 대내적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북한 체제의 장기 안정성은 항상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 이외에도 북한은 인권, 외국인 납치, 밀수, 화폐 위조 등 다양한 이슈에서 국제사회의 우려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고립과 경제난 극복에 지속적으로 장애로 작용
○ 대외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 북한의대중경제의존도증가에대해서는찬반양론이존재하나, 에너지및인프라부문에서의대중의
존도 증가는 장기적으로 통일비용 증가 우려
? 북한의대중의존도가증가하더라도그것이북한의개혁·개방을이끈다면긍정적이라는입장과, 북한
이 중국의 사실상 동북 4성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교차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한국무역협회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한국무역협회
[그림 3-7-3] 남북교역과 북중교역 규모 비교
[그림 3-7-4]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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