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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비전 2040 393
관할부서
극동개발성
(단위: 10억 루블)
총투자액
10조 7,094억 루블
제1장!경제제2장!사회통합과복지제3장!교육·문화·관광제4장!공간제5장!교통제6장!환경·에너지제7장!통일과북부발전제8장!지방행정
- 연방정부
- 358,169억 루블
- 지방정부
- 3,477억 루블
- 민간부문
- 6조 5,447억 루블
수행기간
2014년~2025년
극동연발 관할 구역 9개 연방 구성 주체 및 이르쿠츠크주,
대상지역
브리야트공화국, 자바이칼지방
프로그램 구성
12개 부속 프로그램과 2개의 연방 목적 프로그램
시베리아 철도와 바이칼아무르 철도 정비, 지방공항 정비,
주요 프로젝트
LNG플랜트 등 각종 플랜트, 발전소의 건설 등
2025년까지 2011년 대비 역내 총생산 2.2배 향상
주요 목표
역내 인구는 1,200만 명으로 증대
2011년 대비 수출 3배 확대
자료: WS CONSTRUCTION(www.wsengc.com)
[그림 3-7-18] 2025 극동개발계획 개요 및 부문별 투자액
○ 시스템 의존성이 높은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투자 증가는 북한 인프라의 대중,
대러 의존성 심화로 이어져, 통일비용 증가 우려
(인구 구조의 변화)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남북한 인구 구조의 변화
○ 한국의저출산고령화문제가심각해지면서,남북통일을통한북한노동력활용에대한관심이증가
? 2011년통계청은남한인구추계를수정발표함. 동발표에따르면남한인구는2030년5,216만명까지
46)
성장, 이후 감소하여 2060년 4,396만 명(1992년 수준)에 이를 전망
? 2013년기준북한의연령별인구구성을남한과비교하면, 남한이북한에비해생산가능인구와고령인
구 비중이 높음.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남한이 72.9%, 북한이 68.9%. 고령인구 비중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 12.2%와 9.5%로 남북한 모두 고령화 사회에 진입
?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는 북한이 2020년, 남한은 2015년. 북한은 현재 유소년 인구
비중과 합계출산율이 남한에 비해 높기 때문에 202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남한에 비해 높고
2055년경까지 세계 평균 및 저개발국 평균보다 높은 추세를 보일 전망
? 남북한은각각2000년과2004년고령화사회(고령인구비중7%이상)에진입. 중위출산율가정시남한
은 2018년, 북한은 2034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 진입 예상
? 남북한통합시고령화속도는남한에비해다소늦어져고령사회진입시점이4년정도지연될(2018년
47)
→ 2022년)것으로 예상
? 남북한통합시고령인구비중의감소폭이커져2030년에는3.7%, 2045~2070년기간중에는5%p 이상
고령화 완화 효과 발생 예상
46) 높은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유입을 가정한 인구성장 고위가정에 따르면, 총인구는 2041년 5,715만 명을 정점으로 감
소, 2060년에 5,478만 명 수준에 이를 전망임. 반면 낮은 수준의 인구성장을 가정한 저위가정에 따르면 인구정점은 2016년(5,002
만 명)으로 당겨지고, 2060년 총인구는 3,447만 명(1974년 수준)까지 감소가 예상됨.
47) 최지영(2015),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한국은행,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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