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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42 (
) 영 제 조제 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은 별표
78
1
16
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5.23.]
제 조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실시
42
2(
)
①
영 제 조제 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이하 시험
78
3
(
"
"
이라 한다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필수과목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 관련 법령 포함 전자기록관리론
:
(
),
2.
선택과목 기록평가 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 기록정보서비스론
:
ㆍ
,
,
ㆍ
②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필수과목 시험은 객관식으로 하며 선택과목 시험은 개 과목 중 개 과목을 선
,
,
3
2
택하여 응시하고 기입형을 포함한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③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
60
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다만 필수과목 시험에서 만점의
,
40
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과목이 있는 응시자의 선택과목 시험
은 채점하지 아니한다.
④
시험은 매년 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1
,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 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
1
ㆍ
,
,
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
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합격자 명단을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합
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⑧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본조신설
2011.5.23.]
제 조의 시험자문위원회
42
3(
)
①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시험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시험의 출제 방향
2.
시험의 난이도
3.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기록물관
5
,
,
리 또는 시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고
3
, 1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본조신설
2011.5.23.]
제 조의 시험위원의 위촉
42
4(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의 출제 검토 및 채점 등을 위해 시험과목별로 전문적인
ㆍ
지식을 가진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 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
[
본조신설
2011.5.23.]
제 조의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42
5(
)
①
영 제 조제 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78
5
사람은 별지 제 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 개
정 2014.11.19.>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장애인등록증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등본
(
,
,
,
.)
2.
영 제 조제 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78
1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 호서식의 기록
24
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신청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 개정
2014.11.19.>
④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 호서식의 신청서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과 기재
23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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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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