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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본조신설
2013.9.13.]
제 조 기록물 조사관의 신분증표
43 (
) 법 제 조제 항 및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표
26
2
43
3
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다
15
.
제 조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44 (
) 영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81
2
별지 제 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
제 조 국가지정기록물 등록 및 통보
45 (
) 영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가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
81
5
17
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지정사실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다
,
18
.
제 조 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46 (
) 영 제 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기록물
82
의 처분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다
19
.
제 조 국가지정기록물 위탁 및 회수
47 (
)
①
영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정기록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83
2
제 호서식에 따른 위탁보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20
,
21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②
영 제 조제 항에 따라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회수요
83
4
22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장 삭제
5
제 조
48
삭제
부칙
< 1 , 2014.11.19.> (
제 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 조
1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 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
.
,
6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
행한다.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생략
2
5
제 조
6
(
다른 법령의 개정
) ①
생략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조 중 안전행정부령 을 각각 행정자치부령 으로 한
17
,
27
42
"
"
"
"
다.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의 제 항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 항 제 조의
42
2 4
8
,
42
3 1 ,
2
,
3 ,
42
4
제 항 제 조의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행정
1 ,
42
5 1
2
4
"
"
"
자치부장관 으로 한다
"
.
제 조의 제 항 중 안전행정부 를 행정자치부 로 한다
42
2 7
"
"
"
"
.
별지 제 호서식 앞쪽 중 안전행정부 장관 을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안
23
"
"
"
"
,
"
전행정부 를 행정자치부 로 한다
"
"
"
.
별지 제 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
24
"
"
"
"
.
③
부터
까지 생략
법제처
- 7 / 7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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