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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개죄주체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샤 시장 또는 군수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죄
? 목
적 ? 관련 인허가의 의제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법 제61조의 2)
? 개죄시기 ?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협의회 개초! 3일전
개발행위복합민원
까지 개죄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 제줄
일괄협의회 절차
(영 제59조의 2)
?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I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성장관리방안
? 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목
적 ;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죽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
? 대상지역 ; 개발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상 유보용도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관
장
방
안
서
리
。
수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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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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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영
-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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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즈
긴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X
- 그 밖에 위의 지역으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건죽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건죽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사항
지형도면
고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지형 도면
도시 ·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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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작성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경우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법 제32조)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작성
?
지형도면 승인
?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작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도지사)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
지형도면?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법 제32조)
-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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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주민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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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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