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3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기본계획
」‘ 2.1
절차도
-「닙
도시·군기본계획입안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도지사)
!
기초조사
신청서 접수(도)
1
1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공간구조
및 장기발전방향 등
관련부서(기관) 협의
2~s개월
川
ψ
5 ∼ 8개월
? 농지, 산지, 환경, 재해분야 등
……
川
도시 ·군기본계획(안) 작성
2
v
? 자연·인문환경, 토지이용, 인구, 주거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시·군)
경제, 교통계획 듬
띠
띠
주민 공청회
종합검토보고(도시정책과)
3
4
? 14일 이전 1 이상의
일간신문 공고
? 협의결과, 법령기준 등 검토
후 공정회 개죄
띠
띠
3‘《4개월
의회 의견청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3개월
4
? 월 2회(수시) 개죄
? 30일 이내 의견 제시
띠
띠
시 ·군·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
6
5
? 구성 : 15인 이상 25인 이하
? 현지확인 및 심의
띠
띠
심의결과에 따른 승인계획 보고 !
도시 ·군기본계획(안) 승인신청
7
6
川
w
? 도시 ·군기본계획도서 등
소요기간 죄저 8개월∼조!대 12개월
승인 통보
8
? 승인 통보
川
…
ν
훨
승인통보 조치계획 제출(시·군)
1~2개월
9
챈
획
스
인
계
제
시
(
시
권
뱀
획
죄
종
보
제
t
서
i
고
〕
-
-
E
-
-
-
-
-
-
면
--
-
도
-
-
공
씨
-
-
L
눈
끼
띠-
이
뀐
뺀
γ
-
」
련
i
10
돼
? 도시 ·군기본계획 승인 공고
죄저 5개월-죄대 10개월
소요기간
? 2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