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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보고서
1. 서론
가. 연구배감 및 목적
1960년 이후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집중되면서 치수 중심으로 하전이 지속적으로 정비되
었다. 초기의 하천공사는 하천생태에 대한 고려보다는 제방을 높이고 하전을 젝강화시켜 홍수
에 대비하는 방제하전을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또한 도시의 소하천을 -복개시키고 하천
부지를 주차장이나 도로로 활용하는 현상이 오랫동안 나타나 하천 생태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1980년대 말부터 경제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이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도시지역의 하전생태를 복원시켜 여가를 즐길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하천 수질개선, 진수시설 설치, 하전 생태계 회복 등이 하천 관리
및 이용의 주된 목적으로 부상되기 시작했다‘
환경부에서 생태하전 복원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1987∼)을 시작했는데 직깜화된 하전이나
콘크리트 호안 조성을 지양하고 하천환경을 자연상태에 가깝게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하
전공사를 전적요로 수행했던 국토교통부에서도 1995년부터 하전환경정비사업을 시작하여 단
순한 치수사업에서 탈피하기 시작했고 이후 전수사업으로 생태하천조성사업, 고향의강정비사
업, 물순환형하천정비사업 등의 이름으로 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도시지역 하전 중 일부는 생태계가 회복되고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아져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지역주민틀의 하전에 대한 관심똥가는 하천감시
자로서의 역할될 수행하여 안정적인 하천관리 하부구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생태하전
복원사업이 지나치게 친수시설(산책로, 운동시설, 자전거 도로 등)에 치우치거나 하천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조경사업 성격을 띠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
업이 국토교통뿌 등의 하천사업과 중복되어 효과적인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도 환경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1987년부터 오염하전정화사업, 2002년부터 자연형
하천복원사업, 낀009년부터는 생태하전 복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하전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향후 하천 생태복원 및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평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개선점을 찾아 경기도 차원
에서의 사업추전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 째, 과거 10년간 추진되었던 생태하전 복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이후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둘 째, 생태하전 유지관리
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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