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3페이지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적절성 명가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물관리 체제를 따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
고,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물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하여 분산된 물관리체제를 통합할 수
있도록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절감, 유사사업 상충방지, 지방에 자율권 부여 등을 목적으로 하천관련
사업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시키고 중장기적으로 포괄보조금에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고 하전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
서 하천사업이 포괄보조금 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생태하천 사업의 효과 및 치수사업의 중요
성을 홍보하여 회계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예산체계를 벗어나 하천관련
사업 예산을 묶어서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지원 체계를 만플어 기획재정
도J
수 있다.
부에 역으로 제인하는 것도 적극적인 대응방식이
E즈
경기도가 인구 1,200만 명의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련 R&D 시-업 예산이 극
히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R&D 사업을 추진하여 하전부문에서의 기술력이 선진국 수준
에 달했다. 정부3.0 시대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인 지방정부에 적용하는 것이 R&D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이과고 본다 경기도가 R&D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할수 있도록체제를
7'17'-l
--, ti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치수, 이수, 환경을 통합한 경기도 하전 마스터 플랜, 하천모니터링 사
업, 유지관리 기법 적용 등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에 R&D 사업비를 활용할 수 았을 것으로 본
다
바, 생태하천복원사업 향후 전망
생태하전복원사업 추진 이후 지역주민들의 하천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앞으로도 생태하전에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주민들이 하전감시자의 역할도 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하천사업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두
부처 사업의 경계선을 명료히 하기 어려운 사업이 많고, 분쟁을 피하기 위해 환경부는
하천
유지유량확보 사업, 하전정학시설 등 치수와 무관한 사업 위주로 무리하게 예산비중을 높이도
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천사업 통합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본다
기후변화 등으럴 인해 하전치수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요구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치수사업
은 어느 정도 마뚜리된 상황이므로 앞으로 생태하천
不人f
및 유지관리가 하전사업의 핵심이
~o
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하전사업의 통합 추진, 예산 확보, 유지관리 및 사후모니터링 등에
여처요
「 디 금
두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5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