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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추진 관련 정책 명가14)
1) 경기도 그런에너지 기금 설치
0 (구) 경기도 에너지 관리 조례 제21조 및 (구)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
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는 각각 에너지 기금 및
신재생에너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시
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
0 에너지기금의 용도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융자 지원이 가능 신재생에너지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산
업 육성에 초점을 두어 에너지기금 규정이 더 포괄적
(구) 경기도 에너지 관리 조례에 근거한 에너지기금을 설치하고/ 지원
대상을 신재생에너지기금 용도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15)
- 기금 재원으로는 단기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도시가스 배당금(연간
10억원 정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l 점차 경기도 및 시군의 일반회계
전입금l 국고보조금1 기업의 사회적 공헌I 녹색기부/ 녹색채권 등 재원
확보 방안 검토
〈표 2-4> 경기도 에너지 관련 기금 설치에 관한 (구)조례 내용
근거
용도
구분
1. 에너지절약 시설설치자금 융자
2. 대처! 및 재생에너지 설치자금 융자
「경기도 에너지 표떼조례」
에너지
3. 에너지와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 지원
기금
제21조
4. 대꽉, 학술단체 등의 조사연구 기술지도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에너지관련 사업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1.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연구개발비 및 운전자금 융자
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
2.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 지원
신재생에너
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 3.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연구기술 지도 사업
지기금
례」 저19조
4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
14) 고재경, 전게서
15) 경기도 그린에너지 기금 설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재경(2011) 참고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21조)는 에너지기금의 용도로서 I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자금 융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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