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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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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 계획으로 「에너지법」에 근거하고 있음.
반면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판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며/ r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시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함.
따라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꾀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기도와 시군 계획의 연계19),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전/ 에너지 정
책 지표 개발 및 시군 평7},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건
물 임대료 요율 인하I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여 에너지 관련 조례를 정비함,
0 시군의 에너지 정책을 활성화하고 경기도와 시군의 정책 연계성을 확보하
는 방안으로 시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표준 지
칩을 배포함.
지금까지 117~ 기초지자체에서 에너지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다른 지역
에 비해 이들 시군에서 에너지 정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민관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에너지 조례 제정이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
뿐 아니라 지역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실천이 중요하므로 조
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시군 에너지 정책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가) 시군 에너지 정책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0 경기도 시군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힘-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감 노팩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공공기
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19) '(구)경기도 에너지 관리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따라 시군은 자
체 계획올 수립하여 추진하며 여기에는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시책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및 미
활용에너지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구)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
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는 시군의 계획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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